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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현장 발굴 제도개선 방안 - 생활 속 불편 해소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권현경
- 게시일2016-10-19
- 조회수3,07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민원현장 발굴 제도개선 방안 - 생활 속 불편 해소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의안명 : 민원현장 발굴 제도개선 방안 - 생활 속 불편 해소
ㅇ 대상기관 : 환경부, 법무부, 병무청,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ㅇ 주요 권고내용
- 저공해자동차 표지발급 대상자 확대
- 혼인 및 이혼 신고 시 부모의 등록기준지 기재의무 폐지
- 직업훈련생 실거주지 징병검사장소 신청 불편 해소
- 어선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기한 완화
- 건설기계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기한 완화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김영돈 사무관(044-200-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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