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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및 통관절차 간소화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최명자
  • 게시일2016-10-25
  • 조회수4,81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및 통관절차 간소화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목 :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및 통관절차 간소화 방안
 
 ○ 대상 :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 권고 주요내용
     [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분야 ]
        1. 수입 위생용품 안전관리 사각지대 노출
          → 수입 위생용품 안전관리 개선
        2. 국산 위생용품 안전관리 시스템 총체적 부실
          → 국산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3. 위생용품 정의 부재 및 관리대상 혼란
          → 위생용품 관리대상 명확화
        4. 위생용품 안전관리 시책 부재 및 안전기준 미흡
          → 위생용품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안전기준 보완
 
     [ 위생용품 통관절차 간소화 등 행정편의 분야 ]
          → 위생용품 업계 편의 제고
 
 ☎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이영택 사무관(044-200-7216), 조광현 사무관(044-200-7217)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및 통관절차 간소화 방안(160725) 전원위 의결서.hwp
    (1.2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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