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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자 권익 증진을 위한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손상수
- 게시일2017-03-27
- 조회수1,75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납부자 권익 증진을 위한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 목 : 납부자 권익 증진을 위한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제도 개선
○ 대상기관 : 법무부
○ 주요 권고 내용 : 붙임 참조
○ 문 의 :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 이연희 사무관(044-200-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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