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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생활불편 및 복지증진 분야 고충해소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최명자
- 게시일2017-03-28
- 조회수4,63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생활불편 및 복지증진 분야 고충해소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O 제목 : 생활불편 및 복지증진 분야 고충해소 제도개선
O 대상 : 병무청, 도로교통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O 권고 주요내용
– 증명서 발급수수료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제도 도입
– 수능 성적을 삭제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
– 원리금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납부 허용
*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최명식 사무관(044-20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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