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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영수
- 게시일2017-04-28
- 조회수4,70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o 권고문 :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o 대상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o 주요내용
- 융자사업 융자기준을 행정규칙(고시)으로 규정, 대국민 공개
- 외부 전문기관 융자심사 실효성 확보
- 융자심의회 이해충돌방지장치 강화(심의 의결 제척기준 강화)
- 유사사업과 중복여부 확인절차 마련
- 해외확보 곡물 반입 관리조치 강화
o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사무관 김영수(044 200 7220), 사무관 조광현(044 200 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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