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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관리 제도 개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이진희
- 게시일2017-05-19
- 조회수10,24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관리 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o 권고문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관리 제도 개선
o 대상기관 : 환경부
o 주요내용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체계 및 방식 합리화로 부과 누락 방지
- 생태계보전협력금 교부보조금 교부시기의 정례화 및 사후관리 강화
o 문의 : 경제제도개선과 사무관 이진희(044 200 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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