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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 분야 고충해소 제도개선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권현경
- 게시일2017-07-10
- 조회수7,32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자동차관리 분야 고충해소 제도개선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의안명 : 자동차관리 분야 고충해소 제도개선 방안
ㅇ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ㅇ 주요 권고내용
- '자동차관련 의무사항 사전안내' 실효성 제고
- 자동차관리 불편.부담 해소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김영돈 사무관(044-200-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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