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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결제 시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피해 방지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권현경
- 게시일2017-07-10
- 조회수5,02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모바일 결제 시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피해 방지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의안명 : 모바일 결제 시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피해 방지방안
ㅇ 대상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ㅇ 주요 권고내용
- 광고화면 상단에 '상품 결제와 무관한 유료가입 광고임' 등 문구 표시
- 유료 가입 시 '요금'외에도 '가입일자'와 '요금청구 방법'을 안내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김영돈 사무관(044-200-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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