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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혜택을 알지 못해 납부하는 피해 방지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권현경
- 게시일2017-07-10
- 조회수4,94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세금 감면혜택을 알지 못해 납부하는 피해 방지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의안명 : 세금 감면혜택을 알지 못해 납부하는 피해 방지방안
ㅇ 대상기관 : 행정자치부
ㅇ 주요 권고내용
- 주민세 과세제외 규정 미인지 납부 피해 방지
- 차량취득세 감면혜택 미인지 납부 등 피해 방지
* 사회제도개선과 김영돈 사무관(044-200-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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