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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체감 공정과제(5) - 산업지원 병역의무자 권익 보호 방안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담당자 정대우
게시일2020-09-23
조회수1,983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0-421호
○ (의안명) 청년체감 공정과제(5) - 산업지원 병역의무자 권익 보호 방안
○ (의결일) 2020-09-07
○ (의결결과) 수정가결
○ (대상기관) 병무청

ㅇ안건명 : 청년체감 공정과제(5) - 산업지원 병역의무자 권익 보호 방안

ㅇ주요내용
- 편입취소 시 잔여복무기간 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
- 정당한 편입절차 준수를 위한 관리ㆍ감독 강화
- 불합리한 병역처분에 대한 내부 구제절차 마련
- 병역의무자의 복무전념을 위한 권익보호 및 지원 강화

ㅇ 담당자 : 사회제도개선과 정대우 사무관(044-200-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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