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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8)- 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 안내 강화 등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회성
- 게시일2021-01-12
- 조회수1,68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0-370호
- ○ (의안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8)- 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 안내 강화 등
- ○ (의결일) 2020-08-24
- ○ (의결결과) 의결
- ○ (대상기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의안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8)- 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 안내 강화 등
주요내용: 1. 범죄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2. 룸카페 등 신변종업소 관련 내용을 청소년고용출입금지업소에 반영
3.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및 시험에 경과 규정 도입
담당자: 제도개선총괄과 김회성 사무관(044-200-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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