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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영준
  • 게시일2021-03-04
  • 조회수3,24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1-95호
  • ○ (의안명)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 ○ (의결일) 2021-02-22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39개 중앙행정기관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 자의적 행정 방지를 위한 가중처분 적용요건 마련

 - 위반행위 횟수 산정을 위한 기산점의 명확화

 - 가중처분 위반행위 적용시점 명확화로 부당한 권익침해 방지

 - 위반차수 적용규정 마련으로 부당한 권익침해 예방

 -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

 - 과태료 등이 체납된 위반자의 부당한 감경 방지

 

 기타 문의사항은 제도개선총괄과 김영준 조사관(044-200-72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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