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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1464 고충 제도개선권고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전원위 의결정본.pdf 경제제도개선과 2021-02-09 2116
1463 고충 제도개선권고 자동차운전 학원 수강료 조정제도 개선 방안 (의결서 제2021-11호)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 조정제도 개선 방안.hwp 제도개선총괄과 2021-02-02 1296
1462 고충 제도개선권고 자연재해 피해 합리적 복구 방안 (제도개선 권고) 자연재해 피해 합리적 복구 방안(홈페이지 등재).pdf 사회제도개선과 2021-01-26 1377
1461 고충 제도개선권고 고용·보건관련 법령 사각지대로 인한 불합리한 행정처분 해소방안 고용·보건관련 법령 사각지대로 인한 불합리한 행정처분 해소방안(의결서).hwp 사회제도개선과 2021-01-25 1236
1460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1)-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 (제2020-542호)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1).hwp 제도개선총괄과 2021-01-12 1716
1459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8)- 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 안내 강화 등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8)- 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 안내 강화 등.hwp 제도개선총괄과 2021-01-12 1083
1458 고충 제도개선권고 대학운영 학생참여 보장 및 등록금사용 투명성 강화 (의결서) 대학운영 학생참여 보장 및 등록금사용 투명성 강화.hwp 사회제도개선과 2020-12-21 1233
1457 고충 제도개선권고 아동 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방안 2개의 첨부파일 사회제도개선과 2020-12-15 1852
1456 부패 제도개선권고 소형건설기계 면허 발급과정의 공정성 제고방안 의결서(소형건설기계 면허 발급 과정의 공정성 제고방안).pdf 경제제도개선과 2020-12-14 1156
1455 고충 제도개선권고 중소기업 활동의 불편 부담 요인 개선 의결서.pdf 경제제도개선과 2020-12-07 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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