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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각지대 개선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권현경
- 게시일2016-07-28
- 조회수3,63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각지대 개선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제목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각지대 개선 방안
ㅇ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ㅇ 주요 권고내용
- 조산,유산의 경우 임신.출산지원 사각지대 발생
- 출산자의 진료비 신청 제외로 제도 취지에 역행
- 병원마다 임신확인서 발급기준 상이
- 임신.출산지원 안내 홍보 부족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신동택 사무관(044-200-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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