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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현장 발굴 제도개선 방안 - 취약계층 편의.안전 제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권현경
- 게시일2016-10-19
- 조회수4,30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민원현장 발굴 제도개선 방안 - 취약계층 편의.안전 제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의안명 : 민원현장 발굴 제도개선 방안 - 취약계층 편의.안전 제고
ㅇ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ㅇ 주요 권고내용
- '노인 공익활동사업 신청서'상 최종학력 기재 폐지 등 개선
-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제도 실효성 제고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화물적재 허용범위 명확화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김영돈 사무관(044-200-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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