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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분야) 해외 선진 주요국가의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제도 현황

□ 어린이‧노인‧장애인을 위한 보호구역제도 강화방안 권고(경찰청,'12.11)

○ (권고배경)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지정 미흡,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빈발로 민원이 증가

- 서구 선진국에서 스쿨존, 실버존, 커뮤니티존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 교통약자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임을 반영하여 제도개선 추진

○ (주요방안) 사고다발 지역에 대해 자치단체장의 보호구역 직권지정제를 도입하고,

학부모와 시설이용자가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권고

- 또한,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거주시설 외에 실제 활동시설까지 확대하고,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준하여 과태료, 범칙금을 가중 부과하도록 권고

※ 별첨 : 선진주요국가의 보호구역 제도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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