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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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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선사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파일 , 담당부서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등의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73 (고충분야) 인천국제공항 주차요금 다자녀 할인제 도입(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다자녀 가정 주차장요금 감면 이행사례.pdf 경제제도개선과 장호성 2019-02-13 1647
172 (고충분야)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공휴일 할증 고지(한국도로공사) 사회제도개선과 임석빈 2019-02-13 1549
171 (고충분야) 일반귀화신청 외국인의 추천인 자격요건 완화(법무부) 국적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 제3조제5항 참조).hwp 경제제도개선과 추수진 2019-02-13 1837
170 (고충분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면제(광주광역시 교육청) [별표1]각종 증명 등 수수료 (광주교육청).hwp 제도개선총괄과 강현희 2019-02-12 1255
169 (고충분야)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면제.감액.반환사유 등 구체화'(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천광역시 중ㆍ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_제정·개정문.hwp 제도개선총괄과 강현희 2019-02-12 1483
168 (고충분야) 지방세 납세.과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 규정 정비(대구광역시 동구, 충청북도 옥천군) 2개의 첨부파일 제도개선총괄과 강현희 2019-02-12 1371
167 (고충분야) 보증.보관.예치금 등의 반환신청 통지 의무화(기획재정부) 정부보관금취급규칙(제20조).hwp 제도개선총괄과 강현희 2019-02-12 1448
166 (부패분야) 공공기관 지정주유소 운영 실효성 제고(조달청, 기획재정부) (붙임)공공기관 지정주유소 운영 실효성 제고.zip 경제제도개선과 손상수 2019-02-11 1596
165 (부패분야)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아산시) 아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hwp 제도개선총괄과 박중하 2019-02-08 1237
164 (고충분야)공동주택 감시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 도입 허용(국토교통부) 3개의 첨부파일 경제제도개선과 손상수 2019-01-25 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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