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 현황

서유럽 선진국의 반부패 정책 및 옴브즈만 제도 비교 연구를 위한 공무국외 출장

작성자김아영
게시일2023-08-03
조회수13,493

□ 출장 목적
○ 서유럽 선진국의 반부패정책 추진 및 권익개선 옴브즈만 제도모형에 대한 비교연구

□ 주요 방문기관
○ 국제투명성기구 영국본부
○ 영국의회 및 보건서비스 옴브즈만
○ 프랑스 부패방지청
○ 프랑스 옴브즈만
○ 스페인 카탈루니아주 옴브주만

□ 출장내용
○ 국제투명성기구 영국본부 : 부패인식제고 활동, 공공 및 민간 영역 모니터링 방법, 반부패 관련 법령 입
     안을 위한 캠페인 등 탐색
○ 영국의회 및 보건서비스 옴브즈만 : 영국국가 옴브즈만 연혁, 임명 구성 및 민원 처리제도 등 처리현황,
     제도개선 사례 등 연구
○ 프랑스 부패방지청 : AFA의 준법감시체계 및 민간부문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가이드 탐색 및 국내도입
     필요성 연구
○ 프랑스 옴브즈만 : 시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시정권고 체계 및 후속조치 미이행 시 명단공표제도 도입 등
    에 관한 연구
○ 스페인 카탈루니아주 옴브주만 : 지자체 옴브즈만 임영 및 관할 범위 및 민원처리 시 관계 기관에 대한
     수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연구

□ 기대효과
○ 전통적 주요 서유럽 선진국의 반부패 정책운영의 효과성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부패방지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활용

○ 옴부즈만 제도의 역사가 깊은 서유럽들의 중앙, 지방의 다양한 옴부즈만 유형 및 활동, 운영실태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해 국내 옴부즈만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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