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상담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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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교육 |
(행정,안전) 공유재산(시유지), 주민등록, 재난, 마을안길(현황도로), 소하천, 지자체 계약, 출입국, 비자문제 (문화관광) 문화재, 관광, 체육 (교육) 학교관리, 학사운영, 장학 |
국방보훈 |
(군사,국방) 현역장병 관련 민원, 군사시설보호구역, 국방 병무행정 (보훈) 유공자 등록 등(보훈처 관련) |
경찰 |
경찰수사, 치안‧방범‧집회시위, 교통사고조사, 교통단속, 운전면허, 교통안전시설(신호기‧횡단보도‧안전표시‧단속카메라 등),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 등 |
재정세무 |
(재정) 국유지, 조달계약, 공정위, 담배소매인, 금융공공기관 (세무) 국세, 지방세, 관세 |
복지노동 |
(복지) 기초수급, 장사, 복지(노인, 장애인), 보건,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연금, 여성가족(영유아보육), 공중위생 등 (노동) 근로기준,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업안정, 임금채권보장 등 |
산업농림환경 |
(산업) 통상, 특허, 전기, 석유, 광업, 천연 도시가스, 우정사업 (농림) 농정, 농산, 농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축산, 양정, 농‧축협, 산림행정 (환경) 대기환경, 수질환경, 상수원‧먹는샘물, 자연공원, 상‧하수도, 폐기물, 토양오염, 수계 기금 (해양) 해양수산, 수협, 해운항만 |
주택건축 |
주택사업, 임대아파트, 정비사업(재건축, 주거환경개선), 건축허가(신고) |
도시수자원 |
(도시) 도시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허가관련 (택지개발, 토지형질변경 허가 포함) (수자원) 하천관리, 하천토지사용, 댐 관리관련 피해보상 |
교통도로 |
공익사업중인 도로, 철도, 항공관련 피해대책(진출입로, 방음벽, 주거환경, 토지 지장물 보상) 도로점용, 주차장법, 교통운수행정 |
협업기관 상담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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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 지원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사업 |
생활법률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관이 민사, 형사, 호적 등 생활법률상담 |
소비자피해 |
한국소비자원 상담관이 소비자피해 관련 상담 |
지적(地籍) |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토지 관련 지적(地籍) 분쟁 상담 |
노동관계 |
고용노동부 상담관이 노동관계문제, 임금체불 등 상담 |
금융상담 |
서민금융진흥원 상담관이 서민금융, 신용회복 관련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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