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부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수당을 지급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법률상담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아래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부신고자는 국번없이 1398에 신고상담 및 신고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내부 신고자”의 정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7호 준용)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자문변호사의 대리신고 업무 범위
• 대리신고 관련 법률상담
• 대리신고 및 관련 업무
  - 신고서, 증거자료,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제출
  - 대리신고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요청(조사·수사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 포함)하는 추가 자료 제출
  -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요청하는 출석 또는 의견진술
  -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추가 자료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원하는 경우 이를 대리
• 대리신고 이후 절차 관련 업무(공익신고에 한함)
  - 대리신고 이후 조사·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출석 또는 의견진술
  - 대리신고 이후 쟁송절차 대리
  - 대리신고 이후 보호조치 신청 및 보상금 신청의 대리

•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신고자보호과 044-200-7770
• (신고자 보상금 관련)신고자보상과 044-200-7740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신청단계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내용 확인 단계

신고 처리결과 통보 단계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려는 경우,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을 기준으로 구분한 희망상담분야를 참고해서 상담 신청하시면 보다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상담분야별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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