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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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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선사례 목록 - 번호 , 제목 , 첨부파일 , 담당부서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등의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93 (고충분야)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주거지 확대방안 이행사례(국토교통부) 3개의 첨부파일 경제제도개선과 장호성 2019-08-01 2307
192 (부패분야)중앙행정기관·지자체 공무직 근로자 청렴의무 강화방안(인사혁신처)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무직 근로자 청렴의무 강화방안(인사혁신처).hwp 제도개선총괄과 손상수 2019-07-10 3108
191 (고충분야)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감독관에 대한 소양교육 강화 사회제도개선과 임석빈 2019-06-14 2257
190 (고충분야)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연장 시 종합검사일 순연 절차 마련 이행 사례(국토교통부) [별표 1]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제8조 관련).hwp 제도개선총괄과 이준민 2019-06-12 1922
189 (고충분야) 농업경영체 '가족농업인' 등록 간소화(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hwp 제도개선총괄과 강현희 2019-03-26 2888
188 (고충분야) 중.고졸 검정고시 응시원서의 온라인 접수 전국 확대(8개 시.도 교육청) 제도개선총괄과 강현희 2019-03-26 1748
187 (부패분야)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15.10.)에 대한 이행현황(이행사례 포함) 3개의 첨부파일 제도개선총괄과 추수진 2019-03-19 2824
186 (고충분야) 고속도로 휴게소 보행약자 편의시설 관리기준 마련(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휴게시설 업무기준 제도개선 이행사례.pdf 경제제도개선과 장호성 2019-02-14 2272
185 (부패분야)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방안 (이행사례)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강화(괴산군 사례).hwp 제도개선총괄과 김남영 2019-02-14 2066
184 (고충분야) 영업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사실 고지 의무화(농약판매업 등) (이행사례) 농약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지위승계신고서.hwp 제도개선총괄과 이준민 2019-02-1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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