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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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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선사례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76 (고충분야) 법인이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기재사항 고지 강화(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민주택채권 업무편람 제도개선 이행사례.pdf 경제제도개선과 장호성 2019-02-13 1254
175 (고충분야) 농업인 맞벌이부부 자녀 어린이집 입소 증빙서류 간소화(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제도개선 이행사례.hwp 경제제도개선과 장호성 2019-02-13 1501
174 (고충분야) 한국공항공사 주차요금 다자녀 할인 증빙자료 확대(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다자녀 주차요금 할인 증빙서류 확대 이행사례.pdf 경제제도개선과 장호성 2019-02-13 999
173 (고충분야) 인천국제공항 주차요금 다자녀 할인제 도입(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다자녀 가정 주차장요금 감면 이행사례.pdf 경제제도개선과 장호성 2019-02-13 970
172 (고충분야)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공휴일 할증 고지(한국도로공사) 사회제도개선과 임석빈 2019-02-13 848
171 (고충분야) 일반귀화신청 외국인의 추천인 자격요건 완화(법무부) 국적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 제3조제5항 참조).hwp 경제제도개선과 추수진 2019-02-13 943
170 (고충분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면제(광주광역시 교육청) [별표1]각종 증명 등 수수료 (광주교육청).hwp 제도개선총괄과 강현희 2019-02-12 560
169 (고충분야)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면제.감액.반환사유 등 구체화'(인천광역시 교육.. 인천광역시 중ㆍ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_제정·개정문.hwp 제도개선총괄과 강현희 2019-02-12 768
168 (고충분야) 지방세 납세.과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 규정 정비(대구광역시 동구, 충청북.. 2개의 첨부파일 제도개선총괄과 강현희 2019-02-12 685
167 (고충분야) 보증.보관.예치금 등의 반환신청 통지 의무화(기획재정부) 정부보관금취급규칙(제20조).hwp 제도개선총괄과 강현희 2019-02-12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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