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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1603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절차 개선 방안 (제도개선)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절차 개선 방안.pdf 민생현안 제도개선 전담팀 2025-06-24 89
1602 고충 제도개선권고 발달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한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지원 방안 (제도개선) 발달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한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지원 방안_홈페이지.pdf 민생현안 제도개선 전담팀 2025-06-24 89
1601 고충 제도개선권고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연체료 산정방식 개선 (의결서)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연체료 산정방식 개선.pdf 민생현안 제도개선 전담팀 2025-06-19 97
1600 고충 제도개선권고 실손의료보험 장기 처방조제비 실질적 보상 방안 의결서 제2025-172호 실손의료보험 장기 처방조제비 실질적 보상 방안.pdf 민생현안 제도개선 전담팀 2025-06-18 108
1599 고충 제도개선권고 스크린골프장 시설기준 강화방안 의결서(제2025-170호 스크린골프장 시설기준 강화방안).pdf 제도개선총괄과 2025-06-10 174
1598 고충 제도개선권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범위와 방식 등 개선방안 (의결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범위와 방식 등 개선방안.pdf 제도개선총괄과 2025-06-10 256
1597 고충 제도개선권고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 방안 의결서(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 방안).pdf 경제제도개선과 2025-05-20 265
1596 고충 제도개선권고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 부담 완화방안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 부담 완화방안(의결서).pdf 경제제도개선과 2025-05-07 2487
1595 고충 제도개선권고 운전면허 관리 제도개선 방안 의결서 제2025-87호 운전면허 관리 제도개선 방안.pdf 제도개선총괄과 2025-03-27 12519
1594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련 불합리 개선 방안 2개의 첨부파일 사회제도개선과 2025-03-18 1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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