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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1599 고충 제도개선권고 새글 스크린골프장 시설기준 강화방안 의결서(제2025-170호 스크린골프장 시설기준 강화방안).pdf 제도개선총괄과 2025-06-10 52
1598 고충 제도개선권고 새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범위와 방식 등 개선방안 (의결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범위와 방식 등 개선방안.pdf 제도개선총괄과 2025-06-10 76
1597 고충 제도개선권고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 방안 의결서(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 방안).pdf 경제제도개선과 2025-05-20 154
1596 고충 제도개선권고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 부담 완화방안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 부담 완화방안(의결서).pdf 경제제도개선과 2025-05-07 2379
1595 고충 제도개선권고 운전면허 관리 제도개선 방안 의결서 제2025-87호 운전면허 관리 제도개선 방안.pdf 제도개선총괄과 2025-03-27 12401
1594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련 불합리 개선 방안 2개의 첨부파일 사회제도개선과 2025-03-18 14434
1593 부패 제도개선권고 공공기관 직원채용 시험관리 실효성 제고 (의결서)공공기관 직원채용 시험관리 실효성 제고.hwpx 제도개선총괄과 2025-02-19 21574
1592 고충 제도개선권고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제작.보급 불합리 개선 2개의 첨부파일 사회제도개선과 2025-01-14 29634
1591 고충 제도개선권고 택시승차대 이용 불편 개선방안 의결서(택시승차대 이용 불편 개선방안).pdf 경제제도개선과 2025-01-09 30542
1590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민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 개선 [붙임1] 의결서(국민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 개선).pdf 사회제도개선과 2025-01-06 3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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