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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1456 부패 제도개선권고 소형건설기계 면허 발급과정의 공정성 제고방안 의결서(소형건설기계 면허 발급 과정의 공정성 제고방안).pdf 경제제도개선과 2020-12-14 1384
1455 고충 제도개선권고 중소기업 활동의 불편 부담 요인 개선 의결서.pdf 경제제도개선과 2020-12-07 1624
1454 부패 제도개선권고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공정성 제고 (의결서 제2020-543호)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공정성 제고.pdf 사회제도개선과 2020-12-07 1478
1453 부패 제도개선권고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투명성 제고 2개의 첨부파일 제도개선총괄과 2020-11-12 2014
1452 고충 제도개선권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개선 2개의 첨부파일 사회제도개선과 2020-11-09 2281
1451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가자격시험 응시과정의 불합리 개선 의결서(국가자격시험 응시과정의 불합리 개선).pdf 경제제도개선과 2020-10-30 1666
1450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0)-국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한 규정·서식 개선 1)의결서(제2020-440호).pdf 경제제도개선과 2020-10-19 1605
1449 부패 제도개선권고 공직유관단체의 성과급ㆍ명예퇴직수당 지급관행 개선 공직유관단체의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관행 개선(의결서).hwp 사회제도개선과 2020-10-15 4572
1448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9)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정기준&.. (붙임1) 제도개선 의결서-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 개선(9)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정기준·범위 개선-.pdf 경제제도개선과 2020-09-28 1622
1447 고충 제도개선권고 청년체감 공정과제(5) - 산업지원 병역의무자 권익 보호 방안 (제도개선 의결서) 산업지원 병역의무자 권익 보호 방안(국민권익위원회).hwp 사회제도개선과 2020-09-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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