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의결정보
정보공개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파일 | 담당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
| 1425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영유아 보호를 위한 어린이집 폐원절차 개선방안 |  |
제도개선총괄과 | 2020-06-08 | 3108 |
| 1424 | 부패 제도개선권고 | 국민 생활 속 불공정.특혜요인 개선(1) -콘텐츠 구독서비스 이용피해 방지방안- |  |
제도개선총괄과 | 2020-06-03 | 2489 |
| 1423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 개선 | |
사회제도개선과 | 2020-06-02 | 2145 |
| 1422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수도·도시가스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방안 | |
경제제도개선과 | 2020-06-01 | 2580 |
| 1421 | 부패 제도개선권고 |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 | |
경제제도개선과 | 2020-05-22 | 2682 |
| 1420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2) - 출산, 양육 관련 고충 해소 | |
경제제도개선과 | 2020-05-22 | 2093 |
| 1419 | 부패 제도개선권고 | 기간제교원 중도해고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 |
사회제도개선과 | 2020-05-22 | 2363 |
| 1418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 - 국민 불편·차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정 개선 - | |
사회제도개선과 | 2020-05-18 | 2929 |
| 1417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가정 배출 폐의약품 수거·처리 등 관리 개선 | |
사회제도개선과 | 2020-04-22 | 3714 |
| 1416 | 부패 제도개선권고 | 장애학생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 |
사회제도개선과 | 2020-03-12 | 2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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