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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제도개선 권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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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선사례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 (고충분야) 대리운전 사고시 차량 소유주 보험 할증 방지(금융감독원) 대리운전 보험관련 제도개선_금감원보도자료(110908).hwp 제도개선총괄과 윤영국 2017-05-16 6249
25 (부패분야) 휴게시설 임시운영 제도개선(한국도로공사) 도로공사 휴게시설 임시운영 제도개선.hwp 제도개선총괄과 윤영국 2017-05-16 5157
24 (고충분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수검 가능기간 확대(보건복지부) 건강검진 실시기준.hwp 제도개선총괄과 최명식 2017-05-16 5512
23 (고충분야) 대학등록금 등 학비 신용카드 납부 허용 권고(교육과학기술부) 카드납부 가능 대학 명단.hwp 제도개선총괄과 최명식 2017-05-16 5210
22 (고충분야) 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통합운용(국토해양부) 붙임 1.「자동차관리법」(’12.12.18. 개정, ’13.12.19. 시행)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제도개선총괄과 최명식 2017-05-16 4951
21 (고충분야) 여권 재발급시 실비 수준으로 수수료 인하(외교통상부) 2개의 첨부파일 제도개선총괄과 윤영국 2017-05-16 5358
20 (부패분야) 공무국외여행 과정의 이해관계자 유착 방지(행정안전부) 2개의 첨부파일 제도개선총괄과 윤영국 2017-05-16 6716
19 (부패분야) 공용차량 보험가입 시 경쟁입찰 방식 도입(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도) 2개의 첨부파일 제도개선총괄과 최명식 2017-05-16 6203
18 (부패분야) 관급물품 계약 관련 가격 적정성 제고(조달청)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MAS) 가격모니터링 발표 보도자료_120625.hwp 제도개선총괄과 윤영국 2017-05-16 5342
17 (부패분야) 공공기관 금고지정 시 금융기관 참여기회 확대(부산광역시) 부산시 금고지정기준.hwp 제도개선총괄과 최명식 2017-05-16 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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