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등 수수 금지 | 한눈에 보는 청탁금지법 | 부패방지 정책

금품등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등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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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1회 1백만원(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사람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사람
제재의 종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급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단,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5만원), 경조사비 5만원(단, 화환 조화는 10만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공직자등의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그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