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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535 고충 제도개선권고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거주자 요건의 합리적 개선 (07-90)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거주자 요건의 합리적 개선[2].hwp - 2008-01-14 7013
534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개정 (07-97)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개정[2].hwp - 2008-01-14 7845
533 고충 제도개선권고 비영리법인 목적사업 이윤 제외 규정 삭제 (07-93)비영리법인 목적사업 이윤 제외 규정 삭제[2].hwp - 2008-01-14 9165
532 고충 제도개선권고 지하수이용시설을 산지전용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 (07-92)지하수이용시설을 산지전용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2].hwp - 2008-01-14 6651
531 부패 제도개선권고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 제도개선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hwp - 2008-01-07 8051
530 부패 제도개선권고 공공기관 감독업무의 투명성·실효성 제고방안 제도개선 2개의 첨부파일 - 2007-12-26 9810
529 고충 제도개선권고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명의의 자동차를 사실상 취득하여 운행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마련 (07-78)부정한 목적으로 타인명의 자동차를 사실상 취득운행한 자의 형사처벌 근거마련[2].hwp - 2007-11-27 6230
528 고충 제도개선권고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설치 및 정비근거 신설 (07-77)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설치 및 정비근거 신설[2].hwp - 2007-11-27 7900
527 고충 제도개선권고 유료도로 통행료감면 경차 범위 확대 (07-76)유료도로 통행료감면 경차 범위 확대[2].hwp - 2007-11-27 6139
526 고충 제도개선권고 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의무 규정 삭제 (07-73)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의무 규정 삭제[2].hwp - 2007-11-27 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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