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의결정보
정보공개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파일 | 담당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
| 515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검찰수사단계에 있어서 무혐의 등의 처리결과 통지규정의 확대 | ![(07-79)검찰수사단계에 있어서 무혐의 등의 처리결과 통지규정의 확대[2].hwp](/upload/skin/board/STYLE01/hwp.png "(07-79)검찰수사단계에 있어서 무혐의 등의 처리결과 통지규정의 확대[2].hwp") |
- | 2007-11-27 | 8640 |
| 514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요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 |
- | 2007-11-27 | 7999 |
| 513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규정 개정 | |
- | 2007-11-27 | 7929 |
| 512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제도개선권고(2006-2) | |
- | 2007-11-27 | 9099 |
| 511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출생신고기간 2개월로 연장 | |
- | 2007-11-27 | 10388 |
| 510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의 사업지구내 확대 | |
- | 2007-11-27 | 7274 |
| 509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제도개선권고(2006-1) | |
- | 2007-11-26 | 9026 |
| 508 | 고충 제도개선권고 | 백두대간보호구역내 매수청구 대상 확대 | |
- | 2007-10-30 | 7033 |
| 507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육군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 개선 | |
- | 2007-10-30 | 10456 |
| 506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공익사업지구밖 건축물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규정 마련 | |
- | 2007-10-30 | 7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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