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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448 고충 제도개선권고 재개발·재건축사업 투명성 제고와 비리 관련 처벌규정 보완 (06-66)재개발·재건축사업 투명성 제고와 비리 관련 처벌규정 보완[2].hwp - 2007-09-06 5776
447 고충 제도개선권고 하도급통보와 건설공사대장 통보의 일원화 (06-75)하도급통보와 건설공사대장 통보의 일원화[2].hwp - 2007-09-06 6735
446 고충 제도개선권고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제도 개선 (06-68)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제도개선[2].hwp - 2007-09-06 5667
445 고충 제도개선권고 이행강제금부과 산정기준 제도개선 (06-71)이행강제금부과 산정기준 제도개선[2].hwp - 2007-09-06 5816
444 고충 제도개선권고 소규모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명의변경 지침 제정 (06-69)소규모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명의변경 지침 제정[2].hwp - 2007-09-06 7140
443 고충 제도개선권고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도 개선 (06-70)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개선[2].hwp - 2007-09-06 5563
442 고충 제도개선권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제출서류 개선 (06-45)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제출서류 개선[2].hwp - 2007-09-05 6413
441 고충 제도개선권고 지방도 446호선 폐도 및 공원탐방로 관리방침을 포함한 공원계획 수립 (06-20)지방도 446호선 폐도 및 공원탐방로 관리방침을 포함한 공원계획 수립[2].hwp - 2007-09-05 5420
440 고충 제도개선권고 노동법위반업체 구인등록제한 (06-15)노동법위반업체 구인등록제한 제도개선[2].hwp - 2007-09-05 5427
439 고충 제도개선권고 산재근로자 진료에 있어 자기부담분 사전 알림제 개선 (06-19)산재근로자 진료에 있어 자기부담분 사전 알림제 제도개선[2].hwp - 2007-09-05 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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