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의결정보
정보공개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파일 | 담당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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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산지전용복구 설계기준인 옹벽높이 규정 개정 | ![]() |
- | 2007-07-31 | 10973 |
93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유선장의 설치허가 및 관리에 따른 세부기준 규정 | ![]() |
- | 2007-07-31 | 10402 |
92 | 고충 제도개선권고 | 도로교설계기준 개선 | ![]() |
- | 2007-07-31 | 8552 |
91 | 고충 제도개선권고 | 하천법상 권리의무 승계신고 안내 규정 신설 | ![]() |
- | 2007-07-31 | 8712 |
90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용도변경)제한 완화 | ![]() |
- | 2007-07-31 | 8924 |
89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국민주택채권 등 매각차손 양도비 개선 | ![]() |
- | 2007-07-31 | 9141 |
88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임금채권 배당요구시 제출서류 개선의견 | ![]() |
- | 2007-07-31 | 10799 |
87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서울시 한옥지원금 환수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 ![]() |
- | 2007-07-31 | 8714 |
86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완충녹지 최소폭 보완 방안 | ![]() |
- | 2007-07-31 | 9606 |
85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소유자·세입자의 보상전 사망시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의 보완 | ![]() |
- | 2007-07-31 | 9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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