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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94 고충 제도개선권고 산지전용복구 설계기준인 옹벽높이 규정 개정 (07-15)산지전용복구 설계기준인 옹벽높이 규정 개정[3].hwp - 2007-07-31 10973
93 고충 제도개선권고 유선장의 설치허가 및 관리에 따른 세부기준 규정 (07-09)유선장의 설치허가 및 관리에 따른 세부기준 규정[2].hwp - 2007-07-31 10402
92 고충 제도개선권고 도로교설계기준 개선 (07-44)도로교설계기준 개선[3].hwp - 2007-07-31 8552
91 고충 제도개선권고 하천법상 권리의무 승계신고 안내 규정 신설 (07-13)하천법상 권리의무 승계신고 안내 규정 신설[3].hwp - 2007-07-31 8712
90 고충 제도개선권고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용도변경)제한 완화 2개의 첨부파일 - 2007-07-31 8924
89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민주택채권 등 매각차손 양도비 개선 (07-11)국민주택채권 등 매각차손 양도비 개선[2].hwp - 2007-07-31 9141
88 고충 제도개선권고 임금채권 배당요구시 제출서류 개선의견 (07-03)임금채권 배당요구 시 제출서류 개선의견[2].hwp - 2007-07-31 10799
87 고충 제도개선권고 서울시 한옥지원금 환수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07-02)서울시 한옥지원금 환수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2].hwp - 2007-07-31 8714
86 고충 제도개선권고 완충녹지 최소폭 보완 방안 (07-08)완충녹지 최소폭 보완 방안[2].hwp - 2007-07-31 9606
85 고충 제도개선권고 소유자·세입자의 보상전 사망시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의 보완 2개의 첨부파일 - 2007-07-31 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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