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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575 부패 제도개선권고 자동차보험금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3개의 첨부파일 - 2008-07-25 8415
574 고충 제도개선권고 현역사병 학자금대출이자 납부유예제도 신설 (08-11)현역사병 학자금대출이자 납부유예제도 신설[2].hwp - 2008-05-22 6774
573 고충 제도개선권고 이장(통·반장 포함) 수고비 등의 모금관행에 관한 제도개선 (08-9)이장(통·반장 포함) 수고비 등의 모금관행에 관한 제도개선[2].hwp - 2008-05-22 7810
572 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배경작면적의 농가단위 피해율 적용에 관한 제도개선 (08-10)담배경작면적의 농가단위 피해율 적용에 관한 제도개선[2].hwp - 2008-05-22 6238
571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익사업 시행시 농업손실보상 기준 개선 (08-13)공익사업 시행시 농업손실보상 기준 개선[2].hwp - 2008-05-22 6640
570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동주택 단지내 유치원 증축 기준 완화 (08-12)공동주택 단지내 유치원 증축 기준 완화[2].hwp - 2008-05-22 7236
569 고충 제도개선권고 사관학교 퇴교 후 하사 임관자의 보수에 관한 제도개선 (08-14)사관학교 퇴교 후 하사 임관자의 보수에 관한 제도개선[2].hwp - 2008-05-22 7551
568 고충 제도개선권고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 중 이의신청제도 신설 (08-15)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 중 이의신청제도 신설[2].hwp - 2008-05-22 6903
567 고충 제도개선권고 재해 관련 건강보험료 경감고시 기준 개선 등 (08-8)재해 관련 건강보험료 경감고시 기준 개선 등[2].hwp - 2008-04-15 6178
566 고충 제도개선권고 정비구역 등 소재 재난위험건축물 철거방안 개선 (08-7)정비구역 등 소재 재난위험건축물 철거방안 개선[2].hwp - 2008-04-02 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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