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의결정보
정보공개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파일 | 담당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
| 531 | 부패 제도개선권고 |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 제도개선 |  |
- | 2008-01-07 | 9530 |
| 530 | 부패 제도개선권고 | 공공기관 감독업무의 투명성·실효성 제고방안 제도개선 |  |
- | 2007-12-26 | 11575 |
| 529 | 고충 제도개선권고 |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명의의 자동차를 사실상 취득하여 운행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마련 | |
- | 2007-11-27 | 8001 |
| 528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설치 및 정비근거 신설 | |
- | 2007-11-27 | 11613 |
| 527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유료도로 통행료감면 경차 범위 확대 | |
- | 2007-11-27 | 8324 |
| 526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의무 규정 삭제 | |
- | 2007-11-27 | 7743 |
| 525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건설기계 정기검사 신청기간 연장 | |
- | 2007-11-27 | 8276 |
| 524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주택재건축사업시 관리처분인가등에 관한 조례 개선 | |
- | 2007-11-27 | 7440 |
| 523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경찰수사단계에 있어 무혐의 등의 처리결과 통지규정의 확대 | |
- | 2007-11-27 | 11750 |
| 522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국가지원지방도로 설계 권한위임 확대 개선 | |
- | 2007-11-27 | 7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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