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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489 고충 제도개선권고 불합리한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1]개선 (06-97)불합리한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1] 개선[2].hwp - 2007-09-07 9447
488 고충 제도개선권고 일시적 휴업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규정 명확화 (06-95)일시적 휴업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규정 명확화[2].hwp - 2007-09-07 7185
487 고충 제도개선권고 미사용승인 건축물소유자 이주대책 관련 개선 (06-94)미사용승인 건축물소유자 이주대책 관련 개선[2].hwp - 2007-09-07 6748
486 고충 제도개선권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감면 관련 제도개선 (06-93)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감면 관련 제도개선[2].hwp - 2007-09-07 6786
485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익사업에 편입된 무허가건축물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06-84)공익사업에 편입된 무허가건축물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3].hwp - 2007-09-07 7146
484 고충 제도개선권고 토지보상법상 주거이전비 보상규정의 명확화 (06-83)토지보상법상 주거이전비 보상규정의 명확화[2].hwp - 2007-09-07 7685
483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익사업에 일부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 매수 및 수용청구 방법 개선 (06-82)공익사업에 일부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 매수 및 수용청구방법 개선[2].hwp - 2007-09-07 6802
482 고충 제도개선권고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한 청산절차 제도개선 (06-91)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한 청산절차 제도개선[2].hwp - 2007-09-07 6420
481 고충 제도개선권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형질변경사고지 관련 제도개선 (06-92)서울시 도시계획조례 형질변경사고지 관련 제도개선[2].hwp - 2007-09-07 7870
480 고충 제도개선권고 무허가건축물 보상관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선 (06-87)무허가건축물 보상관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선[2].hwp - 2007-09-07 8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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