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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430 고충 제도개선권고 산촌개발사업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06-26)산촌개발사업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2].hwp - 2007-09-05 6433
429 고충 제도개선권고 임목·죽의 식재 또는 벌채 시 문화재지표조사제외 (06-25)임목·죽의 식재 또는 벌채 시 문화재지표조사제외[2].hwp - 2007-09-05 7216
428 고충 제도개선권고 체납된 국세의 징수순위 개선 (06-43)체납된 국세의 징수순위 개선[2].hwp - 2007-09-05 7236
427 고충 제도개선권고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 개선 (06-42)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 개선[2].hwp - 2007-09-05 6769
426 고충 제도개선권고 소득세 분납기한 개선 (06-41)소득세 분납기한 개선[2].hwp - 2007-09-05 6198
425 고충 제도개선권고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에 대한 관세면제범위 확대 (06-38)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에 대한 관세면제범위 확대[2].hwp - 2007-09-05 6643
424 고충 제도개선권고 산지전용허가 시 산림전용면적 적정·최소화 구체적 명시 (06-27)산지전용허가 시 산림전용면적 적정·최소화 구체적 명시[2].hwp - 2007-09-05 7515
423 고충 제도개선권고 채석허가지 복구 시 생산될 잉여산물의 반출금지 개선 (06-23)채석허가지 복구 시 생산된 잉여산물의 반출금지 개선[2].hwp - 2007-09-05 6321
422 고충 제도개선권고 산지전용허가시 인접산지 허가면적 합산제한기준 확대 (06-28)산지전용허가시 인접산지 허가면적 합산제한기준 확대[2].hwp - 2007-09-05 6934
421 고충 제도개선권고 소액보장성 보험의 압류금지 (06-46)소액보장성 보험의 압류금지[2].hwp - 2007-09-05 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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