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의결정보
정보공개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파일 | 담당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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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 고충 제도개선권고 | 백두대간보호지역내 저당권 등이 설정된 토지 매수관련 처리지침 시달 | ![]() |
- | 2008-10-13 | 6045 |
584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기존 보증서 발급자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개선 | ![]() |
- | 2008-10-13 | 6592 |
583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식품 관련 영업 종사자의 건강진단 관련규정 개선 | ![]() |
- | 2008-10-10 | 5873 |
582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생활대책대상자선정에 관한 제도개선 | ![]() |
- | 2008-10-10 | 6701 |
581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및 압류말소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 ![]() |
- | 2008-10-10 | 8230 |
580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공장증축시 연접제한면적 적용 완화 지침 제정 | ![]() |
- | 2008-10-10 | 6505 |
579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저가의 공유재산 처분시 예정가격 산정방법 개선 | ![]() |
- | 2008-10-10 | 6772 |
578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연구직공무원 특채 및 전직시험 자격요건 추가 | ![]() |
- | 2008-10-10 | 7049 |
577 | 부패 제도개선권고 | 자동차 운전면허 발급 및 면허학원 관리 제도개선 권고 | ![]() |
- | 2008-09-30 | 7560 |
576 | 부패 제도개선권고 |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 | ![]() |
- | 2008-07-29 | 9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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