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의결정보
정보공개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파일 | 담당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
| 551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전자금융거래시의 오류송금 피해구제개선 | ![(07-110)전자금융거래시의 오류송금 피해구제개선[2].hwp](/upload/skin/board/STYLE01/hwp.png "(07-110)전자금융거래시의 오류송금 피해구제개선[2].hwp") |
- | 2008-01-14 | 10155 |
| 550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임업진흥권역 대체지정 가능지역 확대 | |
- | 2008-01-14 | 7688 |
| 549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정신장애인 장애등급 기준 확대 | |
- | 2008-01-14 | 12605 |
| 548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고충민원조사 시 구금중인 신청인에 대한 면담절차 근거신설 | |
- | 2008-01-14 | 9653 |
| 547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장애인 통학구역 지정 및 취학학교 변경 특례 도입 | |
- | 2008-01-14 | 9511 |
| 546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자경농지 범위의 합리적 개선 | |
- | 2008-01-14 | 7949 |
| 545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주거용 건축물 보상특례 ‘가산보상금’제도 개선 | |
- | 2008-01-14 | 7953 |
| 544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주차장법상 ‘전용주차구획 및 주차요금감면’경차 범위 확대 | |
- | 2008-01-14 | 13113 |
| 543 | 고충 제도개선권고 | “5년이상 거주자” 정의규정개선 | |
- | 2008-01-14 | 7731 |
| 542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거짓말탐지기 검사 동의시 사전고지 규정 신설 | |
- | 2008-01-14 | 10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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