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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514 고충 제도개선권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요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07-69)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요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2].hwp - 2007-11-27 7169
513 고충 제도개선권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규정 개정 (07-68)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규정 개정[3].hwp - 2007-11-27 7136
512 고충 제도개선권고 제도개선권고(2006-2) 제도개선권고(2006-2)[4].hwp - 2007-11-27 8398
511 고충 제도개선권고 출생신고기간 2개월로 연장 (06-1)출생신고기간 2개월로 연장[2][2].hwp - 2007-11-27 9682
510 고충 제도개선권고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의 사업지구내 확대 (07-74)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의 사업지구내 확대[2].hwp - 2007-11-27 6613
509 고충 제도개선권고 제도개선권고(2006-1) 제도개선권고(2006-1)[4].hwp - 2007-11-26 8381
508 고충 제도개선권고 백두대간보호구역내 매수청구 대상 확대 (07-60)백두대간보호구역내 매수청구 대상 확대[2].hwp - 2007-10-30 6354
507 고충 제도개선권고 육군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 개선 (07-58)육군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 개선[2].hwp - 2007-10-30 9447
506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익사업지구밖 건축물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규정 마련 (07-57)공익사업지구밖 건축물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규정 마련[2].hwp - 2007-10-30 7217
505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득실 등의 통지방식 개선 (07-64)국민연금 가입자 자격득실 등의 통지방식 개선[2].hwp - 2007-10-30 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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