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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495 고충 제도개선권고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여부 확인 절차 신설 (07-55)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여부 확인 절차 신설[2].hwp - 2007-10-30 7530
494 부패 제도개선권고 공공기관 법인카드 관련 제도개선 4개의 첨부파일 - 2007-10-18 22724
493 고충 제도개선권고 수용재결신청내용 공고 시 잔여지 매수청구제도 안내 (06-88)수용재결신청내용 공고 시 잔여지 매수청구제도 안내[2].hwp - 2007-09-07 7678
492 고충 제도개선권고 잔여지 가격감소 보상제도 개선안 (06-85)잔여지 가격감소 보상제도 개선안[2].hwp - 2007-09-07 5924
491 고충 제도개선권고 2006년도 사유림매수계획 공고 개선 (06-101)2006년도 사유림매수계획 공고 개선[2].hwp - 2007-09-07 7783
490 고충 제도개선권고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시 추천제도 개선 (06-100)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시 추천제도개선[2].hwp - 2007-09-07 8519
489 고충 제도개선권고 불합리한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1]개선 (06-97)불합리한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1] 개선[2].hwp - 2007-09-07 8891
488 고충 제도개선권고 일시적 휴업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규정 명확화 (06-95)일시적 휴업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규정 명확화[2].hwp - 2007-09-07 6657
487 고충 제도개선권고 미사용승인 건축물소유자 이주대책 관련 개선 (06-94)미사용승인 건축물소유자 이주대책 관련 개선[2].hwp - 2007-09-07 6255
486 고충 제도개선권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감면 관련 제도개선 (06-93)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감면 관련 제도개선[2].hwp - 2007-09-07 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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