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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365 고충 제도개선권고 임대주택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규정 신설 (04-38)임대주택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규정 신설[2].hwp - 2007-09-03 8143
364 고충 제도개선권고 산지이용구분 재지정시 이해당사자 통지의무 강화 (04-19)산지이용구분 재지정시 이해당사자 통지의무 강화[2].hwp - 2007-09-03 5883
363 고충 제도개선권고 이사물품으로 반입되는 식품과 관련한 통관절차 보완 (04-18)이사물품으로 반입되는 식품과 관련한 통관절차 보완[2].hwp - 2007-09-03 5686
362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가유공자 개인택시면허 할당제 도입 (04-6)국가유공자 개인택시면허 할당제 도입[2].hwp - 2007-09-03 9789
361 고충 제도개선권고 체납수도요금승계제도 명확화 (04-5)체납수도요금승계제도 명확화[2].hwp - 2007-09-03 5798
360 고충 제도개선권고 밤생산농가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04-4)밤생산농가 농작물재해보험 적용[2].hwp - 2007-09-03 5331
359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공택지 등 개발시 주차장 설치기준 제도개선 (04-27)공공택지 등 개발시 주차장 설치기준 제도개선[2].hwp - 2007-09-03 5957
358 고충 제도개선권고 자동차말소등록 제도개선 (04-26)자동차말소등록 제도개선[2].hwp - 2007-09-03 5904
357 고충 제도개선권고 건축물 일부 편입시 보상기준 제도개선 (04-25)건축물 일부 편입시 보상기준 제도개선[2].hwp - 2007-09-03 5865
356 고충 제도개선권고 사용승인서식에 건축주 사용처 알림 표기 (04-24)사용승인서식에 건축주 사용처 알림 표기[2].hwp - 2007-09-03 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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