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의결정보
정보공개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파일 | 담당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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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 ![]() |
- | 2007-09-03 | 5591 |
334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군복무기간산정기준 개선 | ![]() |
- | 2007-09-03 | 6172 |
333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서립추진위원회 승인시점 명확화 | ![]() |
- | 2007-09-03 | 5587 |
332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아파트 발코니간이화분 설치 인센티브제도 폐지 | ![]() |
- | 2007-09-03 | 6263 |
331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국유재산 용도폐지 제한규정 폐지 | ![]() |
- | 2007-09-03 | 7895 |
330 | 고충 제도개선권고 | 벤처기업 평가업무지침 개선 | ![]() |
- | 2007-09-03 | 5925 |
329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국세 결손처분에 따른 소득세할 및 법인세할 주민세 결손처분 | ![]() |
- | 2007-09-03 | 5934 |
328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생계형운전자의 운전면허취소처분등에 대한 구제제도 개선 | ![]() |
- | 2007-09-03 | 7887 |
327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 중 지체보상금 부분 개선 | ![]() |
- | 2007-09-03 | 7029 |
326 | 고충 제도개선권고 | 대중목욕탕 하수도사용업종 재조정 및 사용요율 조정 | ![]() |
- | 2007-09-03 | 5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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