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의결정보
정보공개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파일 | 담당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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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예정자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조치 | ![]() |
- | 2007-08-30 | 5801 |
264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옥외광고물 등 표시기간 연장허가 절차 | ![]() |
- | 2007-08-30 | 6496 |
263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자동차세 일할계산 | ![]() |
- | 2007-08-30 | 6036 |
262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사실상 미소유자동차 납세의무자 과세 개선방안 | ![]() |
- | 2007-08-30 | 5964 |
261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상속·증여세 물납관련 종합토지세 부과 개선방안 | ![]() |
- | 2007-08-30 | 5817 |
260 | 고충 제도개선권고 | 하천부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신설 | ![]() |
- | 2007-08-30 | 7107 |
259 | 고충 제도개선권고 | 도시관리계획 결정과정에서의 지장물현황도서 확충 | ![]() |
- | 2007-08-30 | 7511 |
258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 제도 개선 | ![]() |
- | 2007-08-30 | 6093 |
257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가스판매사업허가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 설치 기준 개정 | ![]() |
- | 2007-08-30 | 6104 |
256 | 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결격자 조회 | ![]() |
- | 2007-08-30 | 6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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