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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255 고충 제도개선권고 도로편입용지 영농손실보장기준 개선 (03-11)도로편입용지 영농손실보상기준 개선[2].hwp - 2007-08-30 6036
254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 매수보상 근거 확대 (03-35)「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 매수보상 근거 확대[2].hwp - 2007-08-30 6135
253 고충 제도개선권고 전문건설업등록시 결격사유조회·보증가능금액첨부제도 개선방안 (03-19)전문건설업등록시 결격사유조회·보증가능금액첨부제도 개선방안[2].hwp - 2007-08-30 6009
252 고충 제도개선권고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개선 (03-3)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개선[2].hwp - 2007-08-29 5786
251 고충 제도개선권고 개발제한구역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세차시설 설치 허용 (03-2)개발제한구역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세차시설 설치 허용[2].hwp - 2007-08-29 6158
250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유재산 양여시 제공된 대체시설 가액산정 기준 개선 (03-9)국유재산 양여시 제공된 대체시설 가액산정 기준 개선[2].hwp - 2007-08-29 5941
249 고충 제도개선권고 일률적 건축물 높이제한제도 개선 (03-1)일률적 건축물 높이제한제도 개선[2].hwp - 2007-08-29 5657
248 고충 제도개선권고 열차이용장애인 전송입장료 징수제도 개선 (03-8)열차이용장애인 전송입장료 징수제도 개선[2].hwp - 2007-08-29 5622
247 고충 제도개선권고 도로점용허가관련 자치법규 제정 (03-7)도로점용허가관련 자치법규 제정[2].hwp - 2007-08-29 5828
246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가산업단지편입 이주택지공급대상자 범위 개선 (03-10)국가산업단지편입 이주택지공급대상자 범위 개선[2].hwp - 2007-08-29 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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