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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155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고지 개선 (99-4)국민연금보험료 납입고지 개선[2].hwp - 2007-08-17 8634
154 고충 제도개선권고 자동차 매도 후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제도 개선 (01-2)자동차 매도 후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제도 개선[2].hwp - 2007-08-17 7159
153 고충 제도개선권고 영업용 급수전 분리제도 개선 (00-2)영업용 급수전 분리제도 개선[2].hwp - 2007-08-17 8664
152 고충 제도개선권고 외국인 토지취득계약시 신고의무 면제 (00-1)외국인 토지취득계약서 신고의무 면제[2].hwp - 2007-08-17 7931
151 고충 제도개선권고 신입생 입학신체검사기준 개선 (01-8)신입생 입학신체검사기준 개선[2].hwp - 2007-08-17 6431
150 고충 제도개선권고 개발제한구역안의 유치원 용도변경 허용 (94-5)개발제한구역안의 유치원 용도변경 허용[2].hwp - 2007-08-10 9143
149 고충 제도개선권고 관상어양식업 전기요율 시정 (95-13)관상어양식업 전기요율 시정[2].hwp - 2007-08-10 7202
148 고충 제도개선권고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95-14)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2].hwp - 2007-08-10 7569
147 고충 제도개선권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등 축소 조정 (95-1)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등 축소 조정[3].hwp - 2007-08-10 8322
146 고충 제도개선권고 주택건설심의위원회 운영방법 개선 (95-3)주택건설심의위원회 운영방법 개선[2].hwp - 2007-08-10 8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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