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의결정보
정보공개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파일 | 담당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
| 112 | 부패 제도개선권고 |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 ![]() |
- | 2007-08-08 | 8985 |
| 111 | 고충 제도개선권고 |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의 유형화 | ![]() |
- | 2007-07-31 | 7965 |
| 110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주택재개발등 정비사업 시행시 관련 자료 공람에 관한 제도개선 | ![]() |
- | 2007-07-31 | 7967 |
| 109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식품의 유통기한 표기 의무화 및 표기방법 등 개선 | ![]() |
- | 2007-07-31 | 8873 |
| 108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교습소 설립·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사항 개선 | ![]() |
- | 2007-07-31 | 8546 |
| 107 | 고충 제도개선권고 | 토지의 이용의무기간 소급적용 개선(안) | ![]() |
- | 2007-07-31 | 7660 |
| 106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손실보상 계약서 개선 | ![]() |
- | 2007-07-31 | 9087 |
| 105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산전후휴가급여 대위청구권 제도개선 | ![]() |
- | 2007-07-31 | 8617 |
| 104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산재보험급여 신청시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 제도개선 | ![]() |
- | 2007-07-31 | 9938 |
| 103 | 고충 제도개선권고 | 도로법상 권리의무 승계신고 안내 개선 | ![]() |
- | 2007-07-31 | 8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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