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의결정보
정보공개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파일 | 담당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
| 100 | 고충 제도개선권고 |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관련 양도소득세제 개선 | ![(07-06)대규모 개발사업지구 관련 양도소득세제 개선[4].hwp](/upload/skin/board/STYLE01/hwp.png "(07-06)대규모 개발사업지구 관련 양도소득세제 개선[4].hwp") |
- | 2007-07-31 | 7912 |
| 99 | 고충 제도개선권고 | 대손세액공제제도 개선 |  |
- | 2007-07-31 | 9154 |
| 98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상수원관리지역내 일시 퇴거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개선 | |
- | 2007-07-31 | 8701 |
| 97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의료기관 외래진료실 운영에 관한 제도개선 | |
- | 2007-07-31 | 7994 |
| 96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실효된 형(刑)의 삭제 회보를 위한「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보완 | |
- | 2007-07-31 | 9839 |
| 95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장애인고용부담금 적용시점 제도개선 | |
- | 2007-07-31 | 8818 |
| 94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산지전용복구 설계기준인 옹벽높이 규정 개정 | |
- | 2007-07-31 | 11323 |
| 93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유선장의 설치허가 및 관리에 따른 세부기준 규정 | |
- | 2007-07-31 | 10733 |
| 92 | 고충 제도개선권고 | 도로교설계기준 개선 | |
- | 2007-07-31 | 8844 |
| 91 | 고충 제도개선권고 | 하천법상 권리의무 승계신고 안내 규정 신설 | |
- | 2007-07-31 | 8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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