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의결정보
정보공개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파일 | 담당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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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생활불편 및 복지증진 분야 고충해소 제도개선 | ![]() |
제도개선총괄과 | 2017-03-28 | 5016 |
1244 | 고충 제도개선권고 | 납부자 권익 증진을 위한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제도 개선 | ![]() |
경제제도개선과 | 2017-03-27 | 2161 |
1243 | 고충 제도개선권고 | 휴대전화 소액결제·통신요금 연체료 합리화 방안 | ![]() |
국민권익위원회 | 2017-02-17 | 5906 |
1242 | 부패 제도개선권고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 ![]() |
경제제도개선과 | 2017-01-16 | 6444 |
1241 | 부패 제도개선권고 | 장애인보장구 지원 제도의 관리·운영 투명성 제고 | ![]() |
사회제도개선과 | 2017-01-05 | 1458 |
1240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관리강화 | ![]() |
사회제도개선과 | 2016-12-19 | 5885 |
1239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편의 제고 방안 | ![]() |
사회제도개선과 | 2016-12-19 | 5584 |
1238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중증 장애아동 돌봄지원제도 개선방안 | ![]() |
경제제도개선과 | 2016-12-05 | 2352 |
1237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사설 독서실 남녀좌석 구분 규정 개선방안 | ![]() |
제도개선총괄과 | 2016-11-28 | 6436 |
1236 | 부패 제도개선권고 |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 | ![]() |
경제제도개선과 | 2016-11-21 | 4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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