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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451 고충 제도개선권고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시설물 존치 및 존치부담금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기준 마련 (06-73)택지개발사업지구내 시설물 존치 및 존치부담금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기준 마련[2].hwp - 2007-09-06 5668
450 고충 제도개선권고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시기 등의 명확화 (06-63)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시기 등의 명확화[2].hwp - 2007-09-06 5122
449 고충 제도개선권고 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제도 개선 (06-61)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제도 개선[2].hwp - 2007-09-06 5444
448 고충 제도개선권고 재개발·재건축사업 투명성 제고와 비리 관련 처벌규정 보완 (06-66)재개발·재건축사업 투명성 제고와 비리 관련 처벌규정 보완[2].hwp - 2007-09-06 5566
447 고충 제도개선권고 하도급통보와 건설공사대장 통보의 일원화 (06-75)하도급통보와 건설공사대장 통보의 일원화[2].hwp - 2007-09-06 6532
446 고충 제도개선권고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제도 개선 (06-68)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제도개선[2].hwp - 2007-09-06 5494
445 고충 제도개선권고 이행강제금부과 산정기준 제도개선 (06-71)이행강제금부과 산정기준 제도개선[2].hwp - 2007-09-06 5647
444 고충 제도개선권고 소규모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명의변경 지침 제정 (06-69)소규모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명의변경 지침 제정[2].hwp - 2007-09-06 6928
443 고충 제도개선권고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도 개선 (06-70)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개선[2].hwp - 2007-09-06 5376
442 고충 제도개선권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제출서류 개선 (06-45)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제출서류 개선[2].hwp - 2007-09-05 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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