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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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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529 고충 제도개선권고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명의의 자동차를 사실상 취득하여 운행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마련 (07-78)부정한 목적으로 타인명의 자동차를 사실상 취득운행한 자의 형사처벌 근거마련[2].hwp - 2007-11-27 7568
528 고충 제도개선권고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설치 및 정비근거 신설 (07-77)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설치 및 정비근거 신설[2].hwp - 2007-11-27 10636
527 고충 제도개선권고 유료도로 통행료감면 경차 범위 확대 (07-76)유료도로 통행료감면 경차 범위 확대[2].hwp - 2007-11-27 7810
526 고충 제도개선권고 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의무 규정 삭제 (07-73)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의무 규정 삭제[2].hwp - 2007-11-27 7354
525 고충 제도개선권고 건설기계 정기검사 신청기간 연장 (07-72)건설기계 정기검사 신청기간 연장[2].hwp - 2007-11-27 7879
524 고충 제도개선권고 주택재건축사업시 관리처분인가등에 관한 조례 개선 (07-71)주택재건축사업시 관리처분인가등에 관한 조례 개선[2].hwp - 2007-11-27 7069
523 고충 제도개선권고 경찰수사단계에 있어 무혐의 등의 처리결과 통지규정의 확대 (07-80)경찰수사단계에 있어 무혐의 등의 처리결과 통지규정의 확대[2].hwp - 2007-11-27 10819
522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가지원지방도로 설계 권한위임 확대 개선 (07-75)국가지원지방도로 설계 권한위임 확대 개선[2].hwp - 2007-11-27 7181
521 고충 제도개선권고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행과정에 건물주 참여 개선 (07-82)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행과정에 건물주 참여 개선[2].hwp - 2007-11-27 7189
520 고충 제도개선권고 고용보험 수급기간 연장제도 개선 (07-70)고용보험 수급기간 연장제도 개선[2].hwp - 2007-11-27 8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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