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의결정보
정보공개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파일 | 담당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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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수용재결신청내용 공고 시 잔여지 매수청구제도 안내 | ![]() |
- | 2007-09-07 | 7896 |
492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잔여지 가격감소 보상제도 개선안 | ![]() |
- | 2007-09-07 | 6111 |
491 | 고충 제도개선권고 | 2006년도 사유림매수계획 공고 개선 | ![]() |
- | 2007-09-07 | 7992 |
490 | 고충 제도개선권고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시 추천제도 개선 | ![]() |
- | 2007-09-07 | 8740 |
489 | 고충 제도개선권고 | 불합리한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1]개선 | ![]() |
- | 2007-09-07 | 9091 |
488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일시적 휴업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규정 명확화 | ![]() |
- | 2007-09-07 | 6842 |
487 | 고충 제도개선권고 | 미사용승인 건축물소유자 이주대책 관련 개선 | ![]() |
- | 2007-09-07 | 6429 |
486 | 고충 제도개선권고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감면 관련 제도개선 | ![]() |
- | 2007-09-07 | 6391 |
485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공익사업에 편입된 무허가건축물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 ![]() |
- | 2007-09-07 | 6786 |
484 | 고충 제도개선권고 | 토지보상법상 주거이전비 보상규정의 명확화 | ![]() |
- | 2007-09-07 | 7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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