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의결정보
정보공개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파일 | 담당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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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자비용에 대한 개선 | ![]() |
- | 2007-09-05 | 7281 |
432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 개선 | ![]() |
- | 2007-09-05 | 5754 |
431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계획 중 지원제외 및 제재사항 완화 | ![]() |
- | 2007-09-05 | 5546 |
430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산촌개발사업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 ![]() |
- | 2007-09-05 | 6060 |
429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임목·죽의 식재 또는 벌채 시 문화재지표조사제외 | ![]() |
- | 2007-09-05 | 6829 |
428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체납된 국세의 징수순위 개선 | ![]() |
- | 2007-09-05 | 6780 |
427 | 고충 제도개선권고 |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 개선 | ![]() |
- | 2007-09-05 | 6299 |
426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소득세 분납기한 개선 | ![]() |
- | 2007-09-05 | 5825 |
425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에 대한 관세면제범위 확대 | ![]() |
- | 2007-09-05 | 6227 |
424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산지전용허가 시 산림전용면적 적정·최소화 구체적 명시 | ![]() |
- | 2007-09-05 | 7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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