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의결정보
정보공개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파일 | 담당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
113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전자유기기기 프로그램 점검기관 변경 및 점검위원회 위원 구성기준 개정 | ![]() |
- | 2007-08-09 | 7434 |
112 | 부패 제도개선권고 |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 ![]() |
- | 2007-08-08 | 8614 |
111 | 고충 제도개선권고 |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의 유형화 | ![]() |
- | 2007-07-31 | 7553 |
110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주택재개발등 정비사업 시행시 관련 자료 공람에 관한 제도개선 | ![]() |
- | 2007-07-31 | 7571 |
109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식품의 유통기한 표기 의무화 및 표기방법 등 개선 | ![]() |
- | 2007-07-31 | 8459 |
108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교습소 설립·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사항 개선 | ![]() |
- | 2007-07-31 | 8113 |
107 | 고충 제도개선권고 | 토지의 이용의무기간 소급적용 개선(안) | ![]() |
- | 2007-07-31 | 7245 |
106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손실보상 계약서 개선 | ![]() |
- | 2007-07-31 | 8683 |
105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산전후휴가급여 대위청구권 제도개선 | ![]() |
- | 2007-07-31 | 8229 |
104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산재보험급여 신청시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 제도개선 | ![]() |
- | 2007-07-31 | 9473 |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