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의결정보
정보공개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파일 | 담당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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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 | 부패 제도개선권고 | 교통사고에 따른 도로시설 파손 시 원인자부담금 실효성 확보 방안 | ![]() |
제도개선총괄과 | 2017-07-10 | 10962 |
1262 | 부패 제도개선권고 | 공공기관 예산낭비 요인 개선 | ![]() |
경제제도개선과 | 2017-07-10 | 12964 |
1261 | 부패 제도개선권고 | 기간제 교원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 | ![]() |
사회제도개선과 | 2017-07-10 | 10837 |
1260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관리체계 개선 | ![]() |
사회제도개선과 | 2017-07-10 | 5625 |
1259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개선방안 | ![]() |
사회제도개선과 | 2017-07-10 | 6087 |
1258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기부채납 시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 부담 주체 개선 | ![]() |
경제제도개선과 | 2017-07-10 | 3803 |
1257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세금 감면혜택을 알지 못해 납부하는 피해 방지방안 | ![]() |
사회제도개선과 | 2017-07-10 | 5445 |
1256 | 고충 제도개선권고 | 모바일 결제 시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피해 방지방안 | ![]() |
사회제도개선과 | 2017-07-10 | 5654 |
1255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자동차관리 분야 고충해소 제도개선 방안 | ![]() |
사회제도개선과 | 2017-07-10 | 7763 |
1254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과속방지턱 설치.운영기준 개선 | ![]() |
사회제도개선과 | 2017-07-10 | 5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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