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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565 고충 제도개선권고 숙박업소내 성인방송 시청제한 규정 신설 (08-4)숙박업소내 성인방송 시청제한 규정 신설[2].hwp - 2008-04-02 8996
564 고충 제도개선권고 요양병원·의료기관에 있어서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08-5)요양병원·의료기관에 있어서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2].hwp - 2008-04-02 7063
563 고충 제도개선권고 요양병원·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병인 근로조건 개선 (08-6)요양병원·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병인 근로조건 개선[2].hwp - 2008-04-02 7658
562 고충 제도개선권고 장애인등록증 교부절차 간소화 (08-2)장애인등록증 교부절차 간소화[2].hwp - 2008-01-29 6331
561 고충 제도개선권고 하자보수공사의 산재보험적용방법의 개선 (08-1)하자보수공사의 산재보험적용방법의 개선[3].hwp - 2008-01-29 6860
560 고충 제도개선권고 농아인의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에 한한 제1종 보통면허 취득 허용 (08-3)농아인의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에 한한 제1종 보통면허 취득 허용[2].hwp - 2008-01-29 7039
559 고충 제도개선권고 기반시설 설치 부담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07-111)기반시설 설치 부담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2].hwp - 2008-01-14 7958
558 고충 제도개선권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방법 개선 (07-88)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방법 개선[2].hwp - 2008-01-14 7353
557 고충 제도개선권고 도로점용료 감면에 관한 제도 개선 (07-101)도로점용료 감면에 관한 제도 개선[2].hwp - 2008-01-14 7083
556 고충 제도개선권고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개선 (07-87)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개선[2].hwp - 2008-01-14 6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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