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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555 고충 제도개선권고 엔지니어링기술인력 자격기준 개선 (07-86)엔지니어링기술인력 자격기준 개선[2].hwp - 2008-01-14 7287
554 고충 제도개선권고 산재환자에 대한 요양급여지급 제도개선 (07-84)산재환자에 대한 요양급여지급 제도개선[2].hwp - 2008-01-14 6584
553 고충 제도개선권고 도로변 등 공동주택 소음기준 개정 (07-96)도로변 등 공동주택 소음기준 개정[2].hwp - 2008-01-14 6882
552 고충 제도개선권고 토석채취허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미신고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 (07-95)토석채취허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미신고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2].hwp - 2008-01-14 6421
551 고충 제도개선권고 전자금융거래시의 오류송금 피해구제개선 (07-110)전자금융거래시의 오류송금 피해구제개선[2].hwp - 2008-01-14 8609
550 고충 제도개선권고 임업진흥권역 대체지정 가능지역 확대 (07-94)임업진흥권역 대체지정 가능지역 확대[2].hwp - 2008-01-14 6180
549 고충 제도개선권고 정신장애인 장애등급 기준 확대 (07-108)정신장애인 장애등급 기준 확대[2].hwp - 2008-01-14 10757
548 고충 제도개선권고 고충민원조사 시 구금중인 신청인에 대한 면담절차 근거신설 (07-102)고충민원조사 시 구금중인 신청인에 대한 면담절차 근거신설[2].hwp - 2008-01-14 8192
547 고충 제도개선권고 장애인 통학구역 지정 및 취학학교 변경 특례 도입 (07-107)장애인 통학구역 지정 및 취학학교 변경 특례 도입[2].hwp - 2008-01-14 7973
546 고충 제도개선권고 자경농지 범위의 합리적 개선 (07-89)자경농지 범위의 합리적 개선[2].hwp - 2008-01-14 6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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