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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545 고충 제도개선권고 주거용 건축물 보상특례 ‘가산보상금’제도 개선 (07-100)주거용 건축물 보상특례 ‘가산보상금’제도 개선[2].hwp - 2008-01-14 6372
544 고충 제도개선권고 주차장법상 ‘전용주차구획 및 주차요금감면’경차 범위 확대 (07-99)주차장법상 ‘전용주차구획 및 주차요금감면’ 경차 범위 확대[2].hwp - 2008-01-14 8174
543 고충 제도개선권고 “5년이상 거주자” 정의규정개선 (07-98)“5년이상 거주자”정의규정개선[2].hwp - 2008-01-14 6167
542 고충 제도개선권고 거짓말탐지기 검사 동의시 사전고지 규정 신설 (07-104)거짓말탐지기 검사 동의시 사전고지 규정 신설[2].hwp - 2008-01-14 8845
541 고충 제도개선권고 「교통사고처리지침」 일부 개정 (07-103)「교통사고처리지침」 일부 개정[2].hwp - 2008-01-14 11357
540 고충 제도개선권고 사법시험 및 행정·외무고등고시 시험 중 화장실 허용 관행 개선 (07-106)사법시험 및 행정·외무고등고시 시험 중 화장실 허용 관행 개선[2].hwp - 2008-01-14 9560
539 고충 제도개선권고 일부 단기복무장교·일부 준사관·일부 단기복무 부사관의 교육·훈련기간 산입(제도개선) (07-105)일부 단기복무장교·일부 준사관·일부 단기복무 부사관의 교육·훈련기간 산입(제도개선)[2].hwp - 2008-01-14 9590
538 고충 제도개선권고 부동산공시제도의 일원화를 위한 제도개선 (07-109)부동산공시제도의 일원화를 위한 제도개선[2].hwp - 2008-01-14 8633
537 고충 제도개선권고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 개선 (07-91)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 개선[2].hwp - 2008-01-14 7746
536 고충 제도개선권고 시간제(비전임) 계약직 공무원 고용보험 적용 개선 (07-85)시간제(비전임) 계약직 공무원 고용보험 적용 개선[2].hwp - 2008-01-14 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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